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부문별 감축 방향

 Ⅲ. 부문별 감축 방향

➊ 전 환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269.6 → [A안] (‘50년) 0 (△100%)

→ [B안] (‘50년) 20.7 (△92.3%)

감축수단

□ (공통) 화력발전 대폭 축소 및 재생에너지·수소기반 발전 확대

ㅇ (A안) 화력발전 전면 중단 * 으로 전환부문 배출량 제로化

* 단, 산단 및 가정·공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산업, 건물부문에서 각각 배출량 포함)

ㅇ (B안) 화력발전 일부 유지 * (LNG)하여 배출량 잔존

* 석탄발전 중단, LNG 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

< 시나리오 상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Wh, 괄호 안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부문별 소비량 비중)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재생E

연료 전지

동북아 그리드

무탄소 가스터빈

부생 가스 합계

A안

B안

76.9 0.0 0.0 889.8 17.1 0.0 270.0 3.9 1257.7

(6.1%) (0.0%) (0.0%) (70.8%) (1.4%) (0.0%) (21.5%) (0.3%) (100%)

86.9 0.0 61.0 736.0 121.4 33.1 166.5 3.9 1,208.8

(7.2%) (0.0%) (5.0%) (60.9%) (10.1%) (2.7%) (13.8%) (0.3%) (100%)

* 석탄발전 중단은 근거 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 전제 ** 환경급전,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전환 추진

예상 배출량

(백만톤)

0

20.7

정책제언

□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가속화ㅇ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등(유상할당 비율 상향 등) 장기적으로 탄소비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

ㅇ 단기적으로는, 이미 도입된 환경급전 * 을 강화하여 발전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 연료별 발전량을 결정하는 ‘급전’계획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도 고려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ㅇ 원스톱서비스, 계획입지제도 도입 및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위한 환경 산림 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

ㅇ 마을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 발굴 지원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공유 활성화

□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ㅇ 전력망에 대한 선제적, 계획적 투자로 재생에너지 수용량 확대ㅇ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전환 및 재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유연성 자원 확충ㅇ 전력시장 개방 및 전력시장 전문 규제기관 설립 필요

□ 화석연료발전의 계획적 전환방안 마련

ㅇ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및 지원방안 마련

□ R&D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비용 감축 및 미래기술 상용화

ㅇ 차세대 기술 * 개발로 태양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수소터빈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 추진

* 탠덤 태양전지, 부유식 시스템 등

□ 전국민적 참여를 통해 전력수요의 감축 유도

ㅇ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도 절약 유도

ㅇ 특히,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