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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부록 내용 및 변경사항

 참고 시나리오 초안(8.5 발표) 및 최종안 주요 변경사항 < 참고 :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가 운영되는 제1안, △석탄발전이 중단되고 LNG 발전만 일부 이뤄지는 제2안, △화석발전이 전면중단되고 그린 수소 전환 등 감축 노력을 획기적으로 상정하는 제3안의 총 3개 시나리오 제시 □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로 구성 * 초안은 3개 안으로 구성 ㅇ IPCC 1.5℃ 특별보고서 * (’18)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 下 국외 감축분이 없는 2050년을 가정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필요성 제시 → 기존 2안에서 △전환·산업·건물·수소·탈루 부문의 배출량 축소 및 △ 흡수원·CCUS 감축량 추가 산정 ㅇ 에너지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위해 기존 2안과 3안 중심으로 구성 * →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기존 3안 수정),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기존 2안 수정) 제시 * 기존 1안은 석탄발전 일부 유지, 2·3안은 석탄발전 전면 중단 □ 수송부문 직접공기포집(DAC) 감축량 재분류 ㅇ 기존 직접공기포집 감축량 표기가 직관적 이해가 어렵다는 의견 多 → 별도 부문으로 분류 □ 청년단체에서 제안한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 * 는 탄중위 시나리오와 별도 제시 * 선진국은 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CAT 권고에 근거해 GEYK 등 8개 청년 단체가 작성하고 시민사회·교육계·종교계를 포함한 43개 단체의 지지 서명을 받아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출 ㅇ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탄소예산에 기반한 시나리오 및 감축목표 설정을 요구하는 제안 → 하향식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적극적 접근을 촉구하는 제언의 성격으로 부록 수록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핵심기술의 개발 및 투자 확대

 Ⅳ. 사회적 과제 제언 □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탄소중립에 초점을 둔 국가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및 기후대응기금 도입 ㅇ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예산 지원 ㅇ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ㅇ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ㅇ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조건 개선, 신규 일자리 창출, 노동전환 교육 확대 등 지원방안도 마련 ㅇ 기후위기에 따른 생애주기별 위험 요인 진단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개발 및 투자 확대 ㅇ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 마련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예산적 뒷받침 ㅇ 실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로 효용성 제고 ㅇ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녹색금융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저탄소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녹색투자 확대 ㅇ 기업의 ESG 평가 대응역량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공개 확대 □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소통‧협력‧교육 ㅇ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 청년 주도 공론장, 프로젝트 등 필요한 환경을 조성 ㅇ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한 정부-일반 국민 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 ㅇ 교육과정 내 기후환경교육 강화,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등 학교 교육의 대전환과 함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평생 환경교육 체계 마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직접 공기 포집(DAC)

 ➓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 처리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0 → [A안] (‘50년) -55.1 → [B안] (‘50년) -84.6 확보수단 ㅇ (포집 및 저장(CCS)) 국내외 해양 지층 등을 활용하여 최대 60백만톤 저장ㅇ (포집 및 활용(CCU)) 광물 탄산화, 화학적 전환, 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최대 25.2백만톤 처리 * 최대처리가능량은 두 안 모두 85.2백만톤으로 동일하나, 타 부문 배출량에 따라 필요량 산정 정책제언 □ CCUS 기술 상용화를 위한 대대적 투자 및 기술개발 추진 ㅇ CCUS 경제성 확보 시점까지 민·관 합동 투자 및 실증 프로젝트 지속, 원천기술에 대한 장기간 R&D 지원으로 실현 가능성 및 경제성 확보 ㅇ CCUS 감축량 산정기준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한 CCUS 사업지원, CCU 제품 사업화 지원, R&D 실증 및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 대규모 CCS 사업 추진 시 수용성 제고 및 민관의 협력 강화 ㅇ 국내 저장 사업 입지 선정 시 주민 참여 확대, 사업자-중앙·지방 정부-지역주민간 소통 방안 마련 등 수용성 제고 ㅇ 국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적 협력 추진, 민·관의 협력에 기 반 한 경 제 성 과 실 현 가 능 성 을 고 려 한 국 외 저 장 소 발 굴 □ CCUS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 등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 및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규제, 정책적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⓫ 직접 공기 포집(DAC) ▸ 처리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0 → [B안] (‘50년) -7.4 □ E-fuel * 제조를 위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7.4백만톤 포집(B안) * ’50년 잔존 내연기관차량의 연료로 활용

탈루 및 흡수원,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

 ➑ 탈 루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5.6 → [A안] (‘50년) 0.5 → [B안] (‘50년) 1.3 □ 탈루 * 는 천연가스 사용 시 발생하는 기타 누출이 대부분으로,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 전망을 토대로 0.5(A안)~1.3(B안)백만톤으로 추정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아닌 채광, 생산, 공정, 정제, 운송, 저장, 유통 과정에서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➒ 흡수원 ▸ 흡수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41.3 → (‘50년) -25.3 * (△38.7%) * A, B안 동일 확보수단 □ 산림흡수원 및 임업 ㅇ (흡수능력 강화) 숲가꾸기 등 산림순환경영 강화, 생태복원, 재해피해 방지를 통한 흡수원 보전 등 ㅇ (신규 흡수원) 유휴 토지 조림, 도시숲 가꾸기 등 신규조림 확대 ㅇ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목재의 건축자재로 장수명 재료 * 이용등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저장고 확대 * 탄소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목재제품. 목재는 용도에 따라 탄소 저장기간이 다르므로 (건축용 〉가구용 〉종이) 제품수명이 긴 용도로의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유리 □ 해양 및 기타 ㅇ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수변구역, 댐 홍수터 활용(식생복원),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 정책제언 □ 신규조림, 흡수원 복원 등 탄소 흡수원 확충 ㅇ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권 숲 조성 확대, 블루카본등 산림 外 흡수원 신규 확충 및 이를 위한 인벤토리 마련 등 ㅇ 백두대간 정맥, DMZ 일원 등 핵심 산림생태축과 생활권 주변 훼손지의 생태 경관복원 및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 산림의 지속성 확보 ㅇ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해 임도 임업기계 등 경영기반 확충 및산림 내 수종과 연령의 다양성 증대, 산림의 주요기능을 고려한 숲가꾸기 실행으로 산림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 증진 ㅇ 스마트 기술 개발로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측 ...

수소산업 생태계의 균형적 육성

 ➐ 수 소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0 → [A안] (‘50년) 0 → [B안] (‘50년) 9.0 수소공급방식 □ (전망)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수소수요 향후 27.4~27.9백만톤H 2 까지 증가 예상ㅇ (A안) 국내 생산 수소를 100%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 * 로 공급 *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없음 ㅇ (B안) 국내 생산 수소 일부를 추출 수소 또는 부생 수소로 공급 (단위 : 백만톤 H 2 , 백만톤CO 2 eq) 구분 해외수입 수전해 추출 부생 수소 공급량 (합계) 온실가스 배출량 A안 21.9 5.5 0.0 0.0 27.4 0 B안 22.9 3.0 1.0 1.0 27.9 9 정책제언 □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 공급기반 강화 ㅇ 핵심 소재 및 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그린 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 ㅇ 해외에서 국내의 재생에너지 기술과 수전해 기술을 패키지화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공급망 구축 □ 수소산업 생태계의 균형적 육성 ㅇ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이용의 전단계에 걸쳐 기술개발과 산업화 추진ㅇ 기술표준화를 통해 생태계를 조기 조성하고, 안전규격을 마련해 주민수용성 제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➏ 폐기물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17.1 → (‘50년) 4.4 * (△74.3%) * A, B안 동일 감축수단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1회용품 사용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량 최소화 * 생활폐기물 직매립 비율 : 15%(‘18) ⟶ 10%(’22) ⟶ 0%(’27) 구분 감량률* 재활용률** 생활 폐기물 ‘50년 기준전망 대비 25% ‘18년 62% → ’50년 90% 사업장 폐기물 ‘18년 82% → ’50년 94% 지정 폐기물 ‘18년 66% → ’50년 70% * 감량률 목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폐기물 중심으로 적용(온실가스 발생폐기물 비율이 낮고 재활용률이 높은 건설폐기물과 특수성을 감안한 의료폐기물은 감량률 적용 제외) ** 재활용률에 폐플라스틱 유화·가스화 등 新 재활용 수단 포함하여 전제 □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개발 및 제도개선 * 등으로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의 47% ** 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 R&D(’22~),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지원 로드맵 마련(’23~) **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 □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를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 □ (매립지 준호기성 운영 강화) 침출수 배수 시스템, 공기 송입관 설비 등으로 매립지를 준호기성 상태로 유지하여 메탄 발생 최소화 * 사용완료 및 직매립 금지(`30) 등으로 메탄회수 잠재량이 적은 매립지에 적용 정책제언 □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 대폭 감축 및 재활용 확대 ㅇ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여 일회용품 생산 판매 대폭 축소, 재활용이 쉬운 제품생산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추진 ㅇ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의 획기적 저감 추진 * 다회용 포장재 활용 의무화, 과대포장 금지, 보증금 대상 확대 등 ㅇ...

농축수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율 확대 식생활 전환 운동

 ➎ 농축수산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24.7 → (‘50년) 15.4 * (△37.7%) * A, B안 동일 감축수단 □ (연료 전환 등) 어선 및 농기계 연료의 전기 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추진 ㅇ (농축산)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기계· 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 수요의 전기·수소화ㅇ (수산) 노후 어선 교체 및 장비 고효율화 수단 확대 □ (영농법 개선)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 억제 ㅇ 벼농사로 유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Bio-char) * 등 신규 기술 확대 * 목재 등을 300∼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토양 살포 시 토양 내 탄소 저장 효과 있음 □ (가축 관리)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ㅇ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48%를 차지하는 메탄가스및 분뇨 내 질소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ㅇ 디지털 축산 경영을 통한 가축 정밀 사양,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 향상 ㅇ 분뇨 중 탄소는 메탄으로 회수 및 에너지원(열이나 전기, 수소)으로 활용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율 확대(’18년 5% 내외 → ’50년 35% 이상) □ (식생활 전환)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 ㅇ 사회구조 변화,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 등으로 인한 식단 변화 고려 정책제언 □ 식량안보 강화 및 농·어업분야 기후적응 정책 추진 ㅇ 농·어업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기술지원체계 강화, 재해예측시스템 고도화 등 농·어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 적극 추진 ㅇ 농·어업 분야의 통계기반 개선 및 온실가스 보고·검증 체계 개선 □ 농...

무공해 차량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이동 효율화

 ➍ 수 송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98.1 → [A안] (‘50년) 2.8 (△97.1%) → [B안] (‘50년) 9.2 (△90.6%) 감축수단 □ 공통 ㅇ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자전거, 킥보드 등), 화물 운송수단 전환(도로→철도·해운), 공유차량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 * ’18년 59.6백만 → ’50년 50.9백만 (통행량/일) ㅇ (친환경 철도 전환) 남아있는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전기·수소) 철도로 100% 전환 ※ 전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차량과 에너지원(경유)은 감축량 산정에서 제외 ㅇ (친환경 해운·항공 전환) 바이오연료 확대 및 친환경 선박‧항공기 전환 □ 도로 부문 전기·수소화 ㅇ (A안) 도로 부문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 추진ㅇ (B안) 일부 잔존하는 내연기관차는(15% 미만) 대체연료(E-fuel * 등) 활용 가정 * 대기중 탄소를 포집하여 연료화한 것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純 증가 제로 < 도로 부문의 A, B안 내용 비교 > 구분 A안 B안 전환방향 o 무공해 차량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 제시 o 무공해차 중점 보급 및 잔여차량 적용을 위한 대체연료(E-fuel 등) R&D 병행 세부내용 o 전기차 80% 이상 o 수소차 등 대안 17% 이상 o 1.0백만톤 o 7.4백만톤 * o 전기‧수소차 85% 이상 보급 o 잔여차량 E-fuel 등 대체연료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 * 잔여차량의 E-fuel 연소에 따른 배출량만큼 직접공기포집(DAC)기술을 통해 상쇄(7.4백만톤) 정책제언 □ 기존 수송 산업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ㅇ 기존 수송 관련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고려, 산업 전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 마련(기술개발지원, 업종전환 교육훈련 등) ㅇ 보급형 무공해차 생산·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등 ㅇ 대체연료 * 관련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 방안 마련 * E-f...

건물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

 ➌ 건 물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52.1 → (‘50년) 6.2 * (△88.1%) * A, B안 동일 감축수단 □ (에너지 효율향상)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00% 및 [기존]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효율등급 가정 1++, 상업 1+ 100% 달성으로 2018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 사용 원단위 30% 이상 개선 □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소비효율 강화 및 표시제도 확대 등 에너지 설비 및 기기 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을 통해, 약 30% 에너지 절감 □ (스마트에너지 관리) 에너지 이용 최적제어 통합 관리시스템 * 보급 확대 ** 로 에너지 2~5% 절감 * Building(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 설비(조명, 냉난방 등)에 센서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상세 에너지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제어하는 통합관리시스템 ** HEMS(주거), BEMS(비주거) 보급률 100%, 에너지 절감률 주거 2%, 비주거 5% 적용 □ (저탄소·청정에너지 보급) 냉·난방 및 급탕 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수열 등)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난방에 연료전지, 발전소 폐열 등 청정열 적극 활용 및 저온 지역난방 확대 □ (행태개선) 기후환경비용 * 반영, 국민의 자발적 동참 등을 통한 에너지수요 추가 감축 *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요금제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 유인정책을 포괄 정책제언 □ 건물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 ㅇ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기준 등 마련,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대상 확대(주거·상업용 → 기타 건물 * ) 및 에너지 감축 인증범위 확대 ** ,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법적근거및 인센티브 마련 * 공업·농업용 건물, 환경기초시설‧철도역사 등 기반시설, 데이터센터, 학교캠퍼스 등 **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 가전, 취사, 공용전기) ㅇ 건물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화, 수요반...

기후시스템, 기후변화 원인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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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원인 및 현황 3-1. 기후시스템 기후변화 • 자연적 기후변동의 범위를 벗어나 더 이상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평균 기후계의 변화를 말함 • 기후변화는 기후의 상태변화가 기후 특성의 평균이나 변동성의 변화를 통해 확인되고 그 변화가 수십 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자연적 원인(태양에너지 변화, 지구공전궤도 변화, 화산활동, 내부변동성 등)이나 인간 활동으로 인한 대기조성(온실가스 에어로졸) 또는 토지이용의 변화 등 외부강제력 변화 때문에 발생함 기후시스템 • 기상이나 기후를 결정하는 광역적인 지구시스템으로 대기권, 수권, 빙권, 생물 권, 지권의 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기후시스템 안에서 각 요소는 끊임없이 활발하게 서로 작용을 함. 해양은 대기에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고 대기는 해양에 운동에너지를 주고 있음. 빙권은 지구의 반사도(알베도)를 변화시켜 지구의 복사수지에 영향을 미침. 지권은 식생과 토양을 통해 대기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생물권은 탄소순환 등으로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침. 지구의 기후변화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모든 요소를 한 틀에서 고려 하여야 함

탄소중립의 정의 및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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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정의 - (탄소중립)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으로 넷제로라고도 부름 · 배출량 감소 | 화석연료 연소, 수송 등 인간활동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은 0에 가깝게 감소 · 흡수량 증가 | 숲복원, 블루카본기술, 네거티브배출기술(탄소제거기술) 활용 등으로 흡수 ☞ 배출량 감소, 흡수량 증가, 순배출량 ‘0’(넷제로) •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간활동에 의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라도고 부름. 특정 기간 동안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 중립이 달성 탄소중립 추진 배경 - (지구온도 상승 억제 논의)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지구평균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논의를 해왔으며, 2℃ 억제 목표에 대해 2010년 칸쿤 합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 후 2015년 12월 파리 협정에서는 산업혁명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IPCC는 2℃ 상승 억제와 비교해 1.5℃ 이하로 상승을 억제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근거와 함께 전 지구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제시 ☞ 파리기후변화협정, IPCC, 탄소예산, 2050탄소중립 선언 국제적 탄소중립 추진 - ’21년 6월 기준 137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약속 - 2050년 탄소배출 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을 발표한 유럽연합 외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탄소중립을 선언 -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

탄소중립 기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➋ 산 업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260.5 → (‘50년) 51.1 * (△80.4%) * A, B안 동일 감축수단 □ (철강) 탄소계 공정(고로+전로)을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하여 배출량 95% 감축 □ (시멘트) 100% 연료전환(유연탄 → 폐합성수지 등) 및 일부 원료전환 (석회석→ 슬래그 등)으로 배출량 53% 감축 ※ (연료 전환) 고체화석연료(유연탄)을 폐합성수지 60%, 수소열원(바이오매스 연동) 40%로 완전 대체 (원료 전환) 석회석 원료 대체율 12% 및 혼합재 비중 20%로 확대 □ (석유화학 정유) 연료전환(전기가열로 등 도입) 및 원료전환(석유납사 →바이오납사 등)으로 배출량 73% 감축 ※ (연료 전환) 전기가열로,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로 기존 연료 57% 전환 (원료 전환) 바이오, 수소 원료를 활용하여 기존 납사 52% 전환 (기타) 폐플라스틱 발생량 500만톤 중 50%를 유화하여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 (생산구조 변화) 수송·연료부문 탄소중립연료 확대 등 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 감소(수송용 연료 등 축소 + 화학제품 생산량 증가) □ (기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 에너지 효율화 및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등으로 배출량 78% 감축 정책제언 □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ㅇ 탄소중립 산업 지원 로드맵 마련, 산·학·연 R&D 및 상용화 지원 * 핵심분야(예시):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무공해차,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ㅇ 탄소중립 기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ㅇ 탄소중립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산업 연계 수출패키지 지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ㅇ 핵심 감축기술 * 에 대한 실증화 및 상용화 적극 추진 *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원료(납사) 대체(→바이오원료), 시멘트 원료(석회석) 대체(→非...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부문별 감축 방향

 Ⅲ. 부문별 감축 방향 ➊ 전 환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269.6 → [A안] (‘50년) 0 (△100%) → [B안] (‘50년) 20.7 (△92.3%) 감축수단 □ (공통) 화력발전 대폭 축소 및 재생에너지·수소기반 발전 확대 ㅇ (A안) 화력발전 전면 중단 * 으로 전환부문 배출량 제로化 * 단, 산단 및 가정·공공 열 공급용 LNG는 유지(산업, 건물부문에서 각각 배출량 포함) ㅇ (B안) 화력발전 일부 유지 * (LNG)하여 배출량 잔존 * 석탄발전 중단, LNG 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 < 시나리오 상 전원별 발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TWh, 괄호 안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부문별 소비량 비중)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재생E 연료 전지 동북아 그리드 무탄소 가스터빈 부생 가스 합계 A안 B안 76.9 0.0 0.0 889.8 17.1 0.0 270.0 3.9 1257.7 (6.1%) (0.0%) (0.0%) (70.8%) (1.4%) (0.0%) (21.5%) (0.3%) (100%) 86.9 0.0 61.0 736.0 121.4 33.1 166.5 3.9 1,208.8 (7.2%) (0.0%) (5.0%) (60.9%) (10.1%) (2.7%) (13.8%) (0.3%) (100%) * 석탄발전 중단은 근거 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 전제 ** 환경급전,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 활용 전환 추진 예상 배출량 (백만톤) 0 20.7 정책제언 □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여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가속화ㅇ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등(유상할당 비율 상향 등) 장기적으로 탄소비용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 ㅇ 단기적으로는, 이미 도입된 환경급전 * 을 강화하여 발전부문의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 연료별 발전량을 결정하는 ‘급전’계획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도 고려 □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