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 차량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이동 효율화

 ➍ 수 송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98.1 → [A안] (‘50년) 2.8 (△97.1%)

→ [B안] (‘50년) 9.2 (△90.6%)

감축수단

□ 공통

ㅇ (수요관리 강화)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 확대(자전거, 킥보드 등),

화물 운송수단 전환(도로→철도·해운), 공유차량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

* ’18년 59.6백만 → ’50년 50.9백만 (통행량/일)

ㅇ (친환경 철도 전환) 남아있는 디젤철도차량을 무탄소 동력(전기·수소)

철도로 100% 전환

※ 전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차량과 에너지원(경유)은 감축량 산정에서 제외

ㅇ (친환경 해운·항공 전환) 바이오연료 확대 및 친환경 선박‧항공기 전환

□ 도로 부문 전기·수소화

ㅇ (A안) 도로 부문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 추진ㅇ (B안) 일부 잔존하는 내연기관차는(15% 미만) 대체연료(E-fuel * 등) 활용 가정

* 대기중 탄소를 포집하여 연료화한 것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純 증가 제로

< 도로 부문의 A, B안 내용 비교 > 구분 A안 B안

전환방향

o 무공해 차량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 제시

o 무공해차 중점 보급 및 잔여차량 적용을 위한 대체연료(E-fuel 등) R&D 병행

세부내용

o 전기차 80% 이상 o 수소차 등 대안 17% 이상

o 1.0백만톤 o 7.4백만톤 *

o 전기‧수소차 85% 이상 보급 o 잔여차량 E-fuel 등 대체연료 활용

온실가스 배출량

* 잔여차량의 E-fuel 연소에 따른 배출량만큼 직접공기포집(DAC)기술을 통해 상쇄(7.4백만톤)

정책제언

□ 기존 수송 산업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ㅇ 기존 수송 관련 산업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고려, 산업 전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안전망 마련(기술개발지원, 업종전환 교육훈련 등)

ㅇ 보급형 무공해차 생산·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육성 등

ㅇ 대체연료 * 관련 기술개발 지원, 상용화 방안 마련

* E-fuel, 수소엔진, 차세대 바이오연료, 암모니아 등

ㅇ 충전소, 배터리 등 관련 후방산업 육성

□ 친환경 수송수단 비중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마련

ㅇ 친환경 수송수단의 충전(전기·수소 등) 인프라 대폭 확충

ㅇ 차량 배출규제(온실가스, 연비 등) 강화 및 대상차종 확대, 무공해차 의무보급 비율 강화(법제화 등), 경소형 승용차 중심의 보급 확대 방안 마련

ㅇ 친환경 중대형차 기술개발 및 무공해차 전환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ㅇ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및 운영 지원 등 예산 확보

ㅇ 혼잡통행료 부과, 특별대책지역·저오염배출지역(LEZ, Low Emission Zone) 지정 등 이동량 조정을 위한 규제 마련

ㅇ 자전거, 개인용 모빌리티, 드론수송 등 무탄소 이동수단 활성화

ㅇ 공유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이동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