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핵심기술의 개발 및 투자 확대

 Ⅳ. 사회적 과제 제언

□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탄소중립에 초점을 둔 국가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및 기후대응기금 도입

ㅇ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예산 지원

ㅇ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ㅇ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

ㅇ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조건 개선,

신규 일자리 창출, 노동전환 교육 확대 등 지원방안도 마련

ㅇ 기후위기에 따른 생애주기별 위험 요인 진단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개발 및 투자 확대

ㅇ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 마련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예산적 뒷받침

ㅇ 실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로 효용성 제고

ㅇ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녹색금융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저탄소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녹색투자 확대

ㅇ 기업의 ESG 평가 대응역량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공개 확대

□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소통‧협력‧교육

ㅇ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 청년 주도 공론장, 프로젝트 등

필요한 환경을 조성

ㅇ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한 정부-일반 국민 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

ㅇ 교육과정 내 기후환경교육 강화,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등 학교 교육의

대전환과 함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평생 환경교육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