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➏ 폐기물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17.1 → (‘50년) 4.4 * (△74.3%) * A, B안 동일

감축수단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1회용품 사용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량 최소화

* 생활폐기물 직매립 비율 : 15%(‘18) ⟶ 10%(’22) ⟶ 0%(’27)

구분 감량률* 재활용률** 생활 폐기물 ‘50년 기준전망 대비 25%

‘18년 62% → ’50년 90% 사업장 폐기물 ‘18년 82% → ’50년 94% 지정 폐기물 ‘18년 66% → ’50년 70%

* 감량률 목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폐기물 중심으로 적용(온실가스 발생폐기물 비율이 낮고 재활용률이 높은 건설폐기물과 특수성을 감안한 의료폐기물은 감량률 적용 제외) ** 재활용률에 폐플라스틱 유화·가스화 등 新 재활용 수단 포함하여 전제

□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개발 및 제도개선 * 등으로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의 47% ** 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 R&D(’22~),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지원 로드맵 마련(’23~) **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

□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를 회수하여 에너지로 활용

□ (매립지 준호기성 운영 강화) 침출수 배수 시스템, 공기 송입관 설비 등으로 매립지를 준호기성 상태로 유지하여 메탄 발생 최소화

* 사용완료 및 직매립 금지(`30) 등으로 메탄회수 잠재량이 적은 매립지에 적용

정책제언

□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 대폭 감축 및 재활용 확대

ㅇ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여 일회용품 생산 판매 대폭 축소, 재활용이 쉬운 제품생산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추진

ㅇ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의 획기적 저감 추진

* 다회용 포장재 활용 의무화, 과대포장 금지, 보증금 대상 확대 등

ㅇ 소비 과정에서 제품의 내구성 수리가능성 강화 등 지속가능형 제품 확산, 중고거래 및 업사이클링 문화 활성화, 음식문화 개선 등 추진

ㅇ 재생원료 품질개선 및 사용 의무화, 자원효율적 생산공정개선, 건설 현장 분별 해체 의무확대 등 산업 건설 현장의 순환경제 체계 활성화

□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탄소배출 최소화

ㅇ 저탄소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폐기물(전기차 폐배 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방안 마련

ㅇ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을 최소화하고, 소각열과 지역난방 연계 등 에너지 활용 극대화

□ 폐기물 통계 개선

ㅇ 폐합성고분자물질,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파악·관리를 통한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발생 통계 정밀성 제고

ㅇ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용 지표의 세분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