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➋ 산 업

▸ 배출량 변화(백만톤CO 2 eq) : (‘18년) 260.5 → (‘50년) 51.1 * (△80.4%) * A, B안 동일

감축수단

□ (철강) 탄소계 공정(고로+전로)을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하여 배출량 95% 감축

□ (시멘트) 100% 연료전환(유연탄 → 폐합성수지 등) 및 일부 원료전환

(석회석→ 슬래그 등)으로 배출량 53% 감축

※ (연료 전환) 고체화석연료(유연탄)을 폐합성수지 60%, 수소열원(바이오매스 연동) 40%로 완전 대체 (원료 전환) 석회석 원료 대체율 12% 및 혼합재 비중 20%로 확대

□ (석유화학 정유) 연료전환(전기가열로 등 도입) 및 원료전환(석유납사 →바이오납사 등)으로 배출량 73% 감축

※ (연료 전환) 전기가열로,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로 기존 연료 57% 전환 (원료 전환) 바이오, 수소 원료를 활용하여 기존 납사 52% 전환 (기타) 폐플라스틱 발생량 500만톤 중 50%를 유화하여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 (생산구조 변화) 수송·연료부문 탄소중립연료 확대 등 수요구조 변화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 감소(수송용 연료 등 축소 + 화학제품 생산량 증가)

□ (기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 에너지 효율화 및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등으로 배출량 78% 감축

정책제언

□ 탄소중립 핵심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ㅇ 탄소중립 산업 지원 로드맵 마련, 산·학·연 R&D 및 상용화 지원

* 핵심분야(예시):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무공해차,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

ㅇ 탄소중립 기술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ㅇ 탄소중립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산업 연계 수출패키지 지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ㅇ 핵심 감축기술 * 에 대한 실증화 및 상용화 적극 추진

* 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 원료(납사) 대체(→바이오원료), 시멘트 원료(석회석) 대체(→非탄산염) 등

ㅇ 산업공정 에너지효율 대폭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저리융자,

재정지원, 세금감면 등) 확대,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지원 등

ㅇ 산업 에너지원 전환을 위한 그린 수소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ㅇ 배출권거래제의 총 배출허용량을 엄격 관리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유도하되, 유상할당 수익금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ㅇ 녹색 분류체계 마련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및 친환경 산업에의 긍정적 투자환경 조성

□ 저탄소·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ㅇ 저탄소산업으로의 업종전환에 대비한 체계적인 근로자 직업훈련·

교육 체계 마련,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신규일자리 대폭 발굴 등